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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동생의 극단적선택,, 그리고 대한민국의 법,, 경찰........용최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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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33살 가평에 거주하고있는 최지용 입니다.

제보드릴것이 있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때는 20년 8월 10일 제 동생이 극단적선택을 하여 알게된 사건 내용 입니다.

제 동생은 이름 : 故 최지영 생년월일 : 92년 3월 2일 태어나 성인이 될때까지 어머니와 같이 성장기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후 어머니에게서 독립하여 혼자 사는 여성이였습니다.

이후 20년 초 89년생 김00이라는 남자와 교재를 시작했지만 20년 7월경 헤어짐을 통보했습니다.

교재 당시에 제 동생은 남자친구인 김00에게 사귈당시 집을 알려준적이없었습니다.

하지만 김00은 동생의 동의 없이 현관 앞이나 계단, 아파트 단지 등에 찾아온적이 수회 있었고

그럴때마다 집에 찾아오지말것을 경고했으나 시정되지않았습니다.

그리고 헤어진 이후에 연락을 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연락하였고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등을 통해 친구계정을 찾아내어 친구에게 메세지를 남기고, 일반쓰레기를 내놓은 날에는

쓰레기를 뒤져내어 전전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당시 왜 헤어졌느냐?"라고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이후 동생이 카카오톡과 전화번호를 차단하여 직접적으로 연락을 취할수 없게 되자 동생 집주의를 배회하며 어슬렁거리다가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러가는날 마주치고, 이후 편지를 4장 정도 쓴 공책과 음료1병을 현관문앞에 두고 가기도했습니다.

또한 외출하여 지인을 만난 날 김00은 그날 동생의 행적을 모두 알고있었으며 대화를 엿듣기까지 했습니다.

대화를 엿들었다는것은 김00의 회사동료 황승구라는 사람을 통해 알게되었고 동생의 행적을 알고있었다는 것은

김00이 모르는 계정을 이용해서 보내온 카카오톡 내용을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미행이 의심되지만

사실적인 증거는 마련하지 못했었습니다.

이후 욕설이 담긴 카카오톡을 동생에게 2일에 걸쳐 2회 보내왔고 당시 아버지가 전화로 타일렀고 김00은 사과와 반성,

그러지않겠다는 다짐이 담긴 카카오톡 메세지를 받고 안심하고 지내던 차에 주거침입의 흔적을 알게되었습니다.

주거침입의 느낌을 확정지은건 헤어진 바로 다음날 7월 7일 부모님을 포함해 동생의 집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은 단1명도없었습니다

그랬기에 누군가가 실제로 침입했다는 사실은 상상하지 못했었습니다.

누군가를 집에 데려오는 일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와 다른 상태의 물건을 발견하는데에 큰 어려움이 었었지만

설마, 그냥 기분탓이겠거니 생각하여 그동안 증거를 남겨놓지 않았습니다.

김00현은 그동안 동생에게 수차례 스토킹에 버금가는 행동을 해왔습니다.

동생은 물론 동생의 주변인들에게도 해를 끼쳤으며 부모님에게 메세지를 보낸 이후에도 행동이 고쳐지지않았습니다.

그동안 여러번 경고했고, 타일렀고, 부탁했었습니다. 그때마다 진심어린 사과와 다짐을 받았다고 생각했으나

김00은 행동을 멈출줄 몰랐고 급기야 비밀번호를 몰래 훔쳐보아 사생활을 안전히 보장받아야하는 주거까지 무단으로

침입했습니다.

영상하나를 가지고있는데 현장 아파트에서 검거당시 김00은 "이전에 흘리고나온 자신의 라이터를 가지러 다시 들어가려 시도했다"

라고 진술했습니다. 야간에 12시간 근무를하고 오전7시에 퇴근해서 범행장소에 도착해 퇴근시간인 오후7시까지 자리를 지키며

침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고 그것도 모자라 변경된 비밀번호를 알아내고자 옥상에 숨어있는 등 보통 아닌 정성을 들여 범생을 은폐하려 했다

생각이 됩니다.

동생은 7월 31일 범행사실을 안 직후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해 모든 일상생활을 온전한 상태로 할수없는 상태였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떠한 모습으로 김00을 마주칠지 모르고 어디에서 지켜보고 있을지 모르며 언제 어떠한 경로로

동생과 동생 주변인들을 괴롭게 할지 몰라 두려워 했습니다.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주거를 칩입했는지 알수없었기에 더욱 불안해 했습니다.

동생은 당시 김00의 눈빛을 잊을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동생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나라로부터 보호를 받지못한다는

현실에 더 억울해 했습니다. 집안 어딘가에 몰래카메라가 있을것같아 그것을 찾느라 시시때때로 온 집을 뒤지기까지 해보고

온 촉각이 곤두서 몸가 마음이 쉬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지인을 통해 소개를 받은 만큼 지인들 또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김00은 범행 직후에도 되려 협박메세지를 보내왔으며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않는 뻔뻔한 태도로 일관된 내용의 메세지들을 보내왔습니다.

혼자 사는 여성의 특성을 미끼로 이루어진 범죄는 사회적으로도 주목을 받고있고 문제인만큼 엄벌로 다스려져야 할것 입니다.

하지만 이 극단적 선택을 하고 난 이후에 밝혀진 사실들은 피해자들을 한번더 죽이는 경찰에 대해서도 제보합니다.

주거 침입의 느낌을 받은 날 죽도파출소 순경2명이 출동하여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경찰들은 도착 직후 사건정황을 파악한 이후 동생에게 집에 들어가있으라는 지시를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김00의 얼굴도 알지못하면서 어떻게 잡으려고 동생에게 왜 집에 들어가라고했는지 의문입니다.

김00의 집과 동생집은 차로 15분정도 거리에있습니다.

하지만 신고 당시 동생 집 옆 담벼락에는 김00의 아버지차가 주차된것을 동생이 확인하여 경찰에게 알렸지만

경찰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김00을 찾으려 하지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생은 느낌이 이상해 아파트위를 올려다 보다가 김00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아파트는 옥상이 개방되어있고 옥상을통해 1라인 2라인 3라인으로 자유롭게 다닐수있습니다.

동생 집은 3라인에있었지만 김00은 2라인 3층과 4층 중간 창문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후 동생이 경찰에게 저기있다라고 소리치니 그때 김00은 1층으로 내려와 자수와 자백을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현장에서 현행범인데도 불구하고 간단한 신원조사 이후 신분이 확실하다며 현장체포를 하지않고

임의동행을 요청하여 죽도파출소로 임의동행하여 진술서를 받고 풀어줬습니다.

이후 동생은 불안하여 집안과 현관문을 볼수있게 CCTV를 설치하였습니다.

하지만 제 동생은 현장에서 발각된 이후 일주일도 안되어 동생은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오빠인 저는 죽도파출소 최초 출동한 순경들을 찾아가 대화를 시도했는데

지구대 경찰들은 저에게 신분이 확실하면 체포를 할수가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군인입니다. 그래서 제 신분증을 다 보여주며 나도 신분이 확실한데 나가서 지나가는 행인을 때려도

현장체포하지않고 풀어줄것이냐는 질문을 했는데 대답또한 체포하지않는다였습니다.

이후 상급제대인 북부경찰서 형사4과 형사들이 수사를 진행할때 김00의 핸드폰을 디지털포렌식을하여 250기가 정되는

자료를 검토하고 검찰에 보내는 그 순간에도 제 동생이 남긴글과 다르게 범행이 될만한 자료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폭언 욕설 또한 폭행의 범주에 들어가는데 왜 북부경찰서 형사4과 형사들은 범죄의 단서가 없다고 대답을 했을까요

제가 경찰이라면 주거침입의 자백을 받고 현장에서 발각이 되었다면, 본인소유의 자동차도 아닌 김00의 부친자동차가

담벼락 옆에 서있었으면 그 차 부터 조회를 하고 차량수색을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량 수색을 말한 이유를 설명하자면 김00은 주거침입발견되기 전 최초 주거침입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동생이 7월 7일 이후 미행, 대화를 엿듣는등 느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김00의 회사동료가 말한 사실로는 김00은 7월 한달간 출근시에 직장동료들과 식사를 하지않았고

업무중에 무선이어폰을 꽂고 업무시간 내내 보냈다고합니다.

이런 정황이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들은 초동수사를 제대로 할생각도 없었으며

그냥 간단한 스토킹사건이겠지하며 넘겼습니다.

그래서 제 동생은 나라로부터 보호도 받지못하며 극단적 선택을 하게되었습니다.

동생이 죽기 몇일동안 퇴근하며 불안해서 옥상을 올려다보는 장면

마지막 극단적선택을 하러 옥상에 올라가는 장면은 제가 USB로 가지고있습니다.

그리고 제 동생 핸드폰은 아이폰입니다. 대한민국 경찰은 압니다. 아이폰은 잠겨있으면 수사증거물로 쓸수없다는것을..

하지만 비밀번호를 여러차례 시도하고 되지않자 바로 피해자 가족들에게 돌려주었고,

피해자 가족들은 10번의 기회가있다 생각하여 아버지생일, 어머니생일, 오빠생일, 동생생일, 동생차번호번호, 핸드폰전화번호 등

10번을 시도하려했지만 3번의 시도에서 핸드폰은 잠겨버렸습니다..

현재 애플한국지사(가로수길이라고 확인)에 가서 데이터가 날라가지않는 방법에서 핸드폰 잠금을 해지하려는 시도를 하려고합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군인이다보니 출타에 자유롭지못해 애플한국지사에 방문을 하지못하고 있습니다.

극단적 선택을 할 당시에는 유서가 발견되지않았고, 아이폰은 핸드폰이 잠금상태여도 오른쪽으로 한칸 밀면

간단한 메모장을 볼수있는데 그안에 유서가 될만한 글이 보였습니다.

이쁘게 잘나온사진을 영정사진으로 써달라 라는 문구만 보이는 메모였습니다.

분명 제동생 핸드폰안에는 유서, 김00이가 자살하게 만든 이유 이 사건의 실마리를 조금이나마 풀수있는 피해자의 증언

이 남아있을것 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아이폰 잠금 해지 문제도 시급합니다..

현재 주거침입으로만 기소된 이사건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고단1572 피고인 김00 사건으로 형사재판 진행중이며

1. 26 1차 공판을 실시했지만 변호사를 선임한 김00측에서는 2회의 주거침입은 인정하나

3번째 현장에서 발각된날은 비밀번호가 틀려 침입을 하지않았으니 미수가 아니냐라는 반론에

3.9일 14시 40분으로 속행되었습니다.

정말 말도안되는 남자의 행동으로 꽃다운 나이 29살에 제 동생은 죽었습니다.

경찰의 미흡했던 초동수사 죽도 파출소,

디지털포렌식을 했지만 욕을하고 협박을했다는 문자를 보냈다고했지만 아무런 범죄사실이 없다고 대답한 북부경찰서 형사4과

그것을 변호라고 하고있는 홍승현 변호사 정말 모든것이 문제입니다...

정말 답답하여 글을 막 적었습니다...

똑똑하신 보배드림 여러분.. 제 동생 사건이 뉴스화가 되어 꼭 피고인이 법다운 법으로 처벌받기를 도와주세요...



출처 : 보배드림
본문 :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best&No=390363&v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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