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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방조한 양천경찰서장 및 담당경찰관의 파면을 요구합니다
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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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동의 :

324674

청원시작 :

21.01.04

청원종료 :

21.02.03

경찰관 집무집행법
제6조(범죄의 예방과 제지)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目前)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

최전선에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해야하는 의무를 갖고 그 책임과 의무를 다 하여야 하는 국가 기관으로써
아동학대 신고를 수 차례 받고도 묵인하고 방조한 것.

신고의무자가 제출한 수많은 증거와 소아과 전문의의 강력한 수사 요구를 무력화 시킨것.

그 책임의 대가를 반드시 묻고싶습니다.
파면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2021년을 살고 있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제2의 제3의 정인이가 나오지 말라는 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때에도 경찰과 관계기관은 뒷짐지고 계실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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