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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연루 판사 66인의 단과 비위내용을 공개하도록 령해주세요.
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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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동의 :

26313

청원시작 :

20.12.25

청원종료 :

21.01.24

2019년 3월 5일 검찰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판사 66명에 대한 비위 사실을 법원에 통보했습니다.
이에 2019년 6월 13일, 11월 27일 참여연대는 2차례에 걸쳐 사법농단과 관련하여 검찰이 법원에 통보한 66명의 관여 비위법관 명단과 비위사실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와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징계,감사 및 법관 사생활과 관련된 사안이라는 이유로 거듭 비공개처분했습니다.
좋게 생각해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제 새끼 감싸듯 조직을 보호하는 심정은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조직을 보호하려는 그 마음이 국민의 알 권리 위에 서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이 조문은 법은 공정할 것이고 그래야만 하며 국가는 그 신뢰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비위 법관 66인이 연루된 것은 사소한 비위가 아닌 양승태 사법농단, 사법거래 그것도 일제시대 전쟁범죄 피해자들에게 불리하게 재판을 조작한 중대 범죄며, 법에 대한 신뢰를 크게 손상시킨 사건입니다.
지금도 재판을 받는 국민들은 나의 사건을 맡은 판사가 사법농단연루 판사인지, 어떤 비위사실을 저질렀는지 알지도 못한 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깨어진 신뢰를 다시 찾으려 노력해도 모자랄 판에 비위 법관 명단을 비공개한다면 이제 누가 법원을 신뢰 하겠습니까?

삼권을 분립 시킨 것은 개입하지 말되 권한을 남용하지 않게 견제해 균형을 잡으라는 것이지 아무것도 하지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대법원장이라도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 국민의 알 권리를 방해한다면 누군가는 견제해야 하지 않을까요? 부득이 하다면 절차외에 정치적 발언으로 국민들의 공감을 이끌어 내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自古皆有死 民無信不立 [자고개유사 민무신불립] 옛부터 망하지 않는 나라는 없었다, 그러나 백성의 믿음을 잃은 나라는 반드시 망한다.

저는 이 나라가 신뢰를 잃고 무너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님 사법농단 연루 비위법관 66인의 명단과 비위 내용을 공개하도록 명령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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