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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장관은 반드시 유임되어야 합니다.
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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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동의 :

23739

청원시작 :

20.12.18

청원종료 :

21.01.17

1.
온가족이 멸문지화의 형국으로 난도질을 당했습니다. 뒤를 이은 사람은 수 년전 아들의 정상적 군대 휴가 문제로 몇개월 간 맷돌 갈리듯 갈렸습니다. 두 사람 모두가 검찰개혁을 추진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자본권력, 보수언론 그리고 기득권 검찰의 과두 기득권 동맹이 칼날을 휘두르는 대한민국의 숨겨진 본질입니다.

그럴진대, 누가 추미애의 뒤를 이어 법무부 장관에 쉽게 나설 수가 있을까요. 설사 임명된다 해도 누가 그이만큼 결기있고 단호하게 검찰개혁을 밀어붙일 수 있을까요.

최소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임기 종료시까지는 추미애 장관이 (개인적으로 너무나 힘들겠지만) 유임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요청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조중동을 필두로 하는 보수언론에서 추장관 사퇴를 기정사실화시켜 몰아가는 흐름의 배후를 봐야 합니다.

이 상황에서 청와대 발로 마치 한 고비가 넘어간듯이 추 장관 사퇴를 암시하는 발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크게 우려합니다. 만에 하나 이런 발언들이 검찰개혁 추진의 퇴조 혹은 최소한 타협이라는 잘못된 메시지를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2.
당장 현 검찰총장이 기세등등 복귀하는 내년 2월의 꼭 두 달 후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열립니다.

지금까지 행태로 미루어보건대, 윤석열 총장이 지휘하는 검찰이 (그동안 저질러온 정치적 관여의 행태를 깊이 반성하고) 해당 선거 진행을 그저 손 씻고 지켜보기만 하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례를 들 것도 없습니다.1

추미애 장관의 거취가 언론에 대서특필 중인 12월 17일, 검찰은 그동안 묵혀두었던 사건 하나를 상자에서 꺼냈습니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거지요. 오 전 시장의 행위에 대해서는 일말의 변호도 필요가 없다 믿습니다. 문제는 타이밍입니다. 내년 재보궐 선거를 겨냥한 검찰의 정치적 공격이 시작되었다는 의심을 버리기 힘든 겁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일 가족 압수수색 행위에서 선명히 드러났듯이) 법의 외피를 입은 검찰의 정치 개입 행위는 여전히 계속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검찰 변수에 영향을 받아 만에 하나 양대 선거에서 정부여당이 무너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문재인 정부의 남은 1년 2개월 임기 동안 레임덕의 어두운 터널이 바로 시작되겠지요.

두려운 것은, 그렇게 되면 코로나19가 몰고 올 가공할 사회경제적 충격 속에서 더군다나 만만치두 않은 정권 재창출의 길이 까마득히 멀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3.
많은 이들이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검찰개혁>은 문재인 정부의 역사적 과업인 동시에 결정적 뇌관이라는 겁니다. 간난신고를 거친 공수처 출범에도 불구하고, 매우 미흡한 상태로 마무리된 현재의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검찰에 여전히 강력한 수사권을 남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총장이 징계를 당하고 검사장들이 단호한 인사 대상이 되고, 이런 표면을 보면 뭔가 대단한 개혁국면이 전개되고 있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전관예우를 중심축으로  <검찰공화국> 유지의 밑바탕이 되어온 검찰의 수사권한 보유가 차단되지 않는 한 진정한 검찰개혁은 요원합니다. 그 같은 시스템적 권력분산이 이뤄지지 않는 한 불씨는 여전히 활활 타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기에 물러나든 아니든 간에 상관이 없습니다. 누가 수장이 되든 한국 검찰은 조직 보호를 위한 생존 본능을 일차 기준으로 움직일 것입니다. 그러한 검찰의 손에 마음껏 그리고 자의적으로 휘두를 수 있는 칼자루가 쥐어져있다는 뜻입니다.

새로 출범하는 공수처의 견제를 뚫고, 합법을 가장한 선택적 정의와 공화국의 원칙에 저항하는 "임명직 공무원"들의 집요한 정치행위 구태가 여전히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까닭입니다.

4.
그런 의미에서 검찰개혁을 포함한 사법개혁은 원 포인트로 종료될 사안이 아닙니다. 그만큼 미완의 상태이고, 각론에 걸쳐 중단없이 계속되어야 할 현재진행형의 과업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추미애 장관의 진퇴 문제가 일회적, 단편적 판단 아래 진행되어서는 안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믿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마음을 다쳤겠습니까.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그저 추 장관에게 미안한 심정입니다.

하지만 감히 추장관에게 곡진히 요청드립니다. 현재의 유동적 상황이 정리되고 검찰개혁의 가시적 성과가 좀 더 나타나기까지 장관 직을 수행해 주십시오.

이 청원을 통해 청와대의 냉정한 현실인식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추미애 장관은 반드시 유임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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