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내용
댓글 쓰기
국민 혈세로 북한에 공항과 철도를 지어주는 법률안에 반대합니다.
21.05.04

조회수

59

댓글

0

청원동의 :

22961

청원시작 :

21.04.30

청원종료 :

21.05.30

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철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개의 법률안을 철회해 주세요.

해당 법률안에 따르면 우리나라 공기업들이 북한의 낙후한 시설 개선을 위해 참여해야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는 곧, 우리나라 국민들의 혈세로 북한의 인프라를 건설하겠다는 의미로 국민 혈세가 들어가는 이런 정책을 성문화하는 것이 국민적 동의를 얻지 못한 채 실행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동북아 철도망 및 유라시아 대륙 철도망의 연결에 관한 사업’이라는 문구를 성문화 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유라시아 철도망은 중국의 주력 사업인 일대일로를 뜻하는 것이기에 결국 유라시아 철도망 연결 사업을 성문화 하겠다는 것은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친중적인 법률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국민의 혈세로 일대일로 사업에 동참하는 것 역시 국민적 합의 없이 진행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북한의 연락사무소 파괴라는 폭력적 행위에 분노했고 중국의 동북공정, 문화공정, 강원도 차이나타운 사업에 분노했습니다. 정치인은 국민의 뜻을 관철시키는 사람인 바, 박상혁 의원이 발의한 4가지 법안은 국민의 뜻에 반하기 때문에 해당 법안을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21.04.30
발의자 유튜버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GOOD

0

BAD

0

신고

0

청원뷰 댓글
댓글 쓰기
첫 댓글을 적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