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현재 콘텐츠 제작에서 자행되는 역사 및 문화왜곡에 대해 법적 제재를 요청드립니다.

근래에 들어, 한복과 김치 등 부쩍 늘어난 중국의 대한민국 문화침탈 및 동북공정을 보며 분노를 느낀 국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내부에 이런 중국의 문화침탈 및 동북공정에 조력하며 자발적으로 대한민국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데 힘쓰는 콘텐츠 작가, 제작자, 유통배급사들이 크게 늘어난 것 같아 우려가 큽니다.

문화 콘텐츠 제작에는 자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현재 많은 제작사들이나 방송국들이 달라지는 시청 환경으로 인해 시청률이나 자금조달이 이전만큼 잘되지 않다는 것도 많은 사람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잠시 숨통 트자고 독이든 잔을 받아 마시는 게 최선인가 하는 강한 의구심이 듭니다.

얼마 전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왕후>의 경우, 실존인물에 대한 잘못된 묘사 및 혐한 콘텐츠 수입 및 사용으로 인해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작가의 <**구마사>라는 실존인물과 역사적 배경을 이용한 또다른 역사왜곡 방송물이 방영되고 있습니다.

"재해석"이라는 알량한 핑계에 숨을 수 없을 정도의 왜곡이 다른 나라에서 제작되어도 강력히 항의해야 하는 문제일 텐데 우리나라에서 직접 만들고 방송한다니, 현재 방송심의위원회를 비롯해 우리나라의 방송제작 환경은 그 어떠한 내부 자정작용이나 제재도 없이, 브레이크가 고장난 채 벼랑 끝으로 질주하는 자동차 같습니다.

중국의 김치공정이 대한민국뿐 아니라 외신에 나올 만큼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았는데, 이에 대한 경각심도 없이 제작된 <**조>의 PPL도 사회적 문제가 된 적이 있고, <**강림>, <*** 불시착>, <***지만 괜찮아> 등 이제는 "국내에선 유통도 서비스도 되지 않는 상품 및 기업에 대한 과도한 중국 PPL"이 등장하지 않는 드라마를 찾는 것이 더 힘든 상황입니다. 현직자가 아니라서 자세히는 모르지만, 외부에서 바라볼 때 현재 우리나라의 제작환경이 모두 중국자본에 잠식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나라에 대한민국을 중국의 문화/경제속국으로 비추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일찍이 ‘‘소프트파워’, 즉 ‘문화’의 중요성에 대해 역설하신 바 있습니다. 덕분에 문화 콘텐츠의 제작 및 성장에 필요한 토대들이 십수년에 걸쳐 만들어지며, 오늘날의 <기생충>, <킹덤>이나 <승리호> 등 전 세계인을 열광케 하는 작품이 만들어지고, BTS 나 블랙핑크와 같이 전세계인이 사랑하는 예술인들이 탄생하였습니다.
이젠 대한민국의 위상이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아졌고, 앞으로 더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매해 한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의 비율이 상승하고 있고, 한국 문화나 역사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려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목과 기대를 받는 상황은 대한민국에게 득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 있습니다. K-팝이나 K-콘텐츠 등 문화에서 파생된 경제적 가치 및 정치적 가치는 천문학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교묘히 편승하거나, 흡수하려는 움직임은 어찌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여기에 적절히 대처하는 것은 결국 대한민국 국민 및 정부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는 말은 모두 잘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과 전 세계인들이 사랑하고 감탄하는 것은 대한민국 고유의 문화와 역사입니다. ‘세계화’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어리석고 무분별한 문화왜곡이나 역사왜곡은 ‘새로운 창작’도 아니고, ‘세계화에 따른 문화 융합’따위도 아닙니다.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이러한 문화침탈행위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 항의하지는 못할 망정, 국내에서 일어나도록 부추길 필요도 없고, 그래서도 안됩니다.

이는 스스로 자국의 문화유산을 파괴했던 중국의 홍위병들처럼 자국의 문화유산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나중에 부메랑처럼 되돌아와서 지금까지 쌓아 올린 대한민국의 문화적 위상을 한 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한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파괴적이고 그릇된 콘텐츠들이 방송될 때마다 우려하고 항의하고 있으나, 별다른 제재도 없습니다. 있어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제작단계나 송출단계에서 이러한 우려는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양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아래와 같은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실존인물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과도한 재해석 금지
- 역사 왜곡 방송물에 대한 송출 및 수출 금지
- 국내에 유통되지 않는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해외기업의 간접광고 제한
- 방송심의 규정 및 처벌 강화

이웃 국가들과의 친선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주권 및 실익은 그보다 훨씬 위에 있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실익 및 발전을 위해 대한민국의 문화를 흠집내고 역사를 왜곡하는 방송물 및 컨텐츠에 대한 법적 제재를 요청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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