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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하게 인상된 공시지가를 인하하여 주십시요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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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동의 :

21246

청원시작 :

21.03.17

청원종료 :

21.04.16

현정권이 들어선 이후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폭등하기 시작하였고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내놓은 정책은 결국 다 실패하여 오히려 부동산 시장을 더욱더 불타오르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부동산 폭등시장을 바라보며 정부는 항상 지금의 부동산시장은 비정상적이라 정상화에 힘쓰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시지가는 정부에서 매번 비정상이라고 외치던 부동산가격에 맞추어 인상을 하였고 그 결과 역대급의 공시지가 인상이 이루어졌습니다. 현재의 부동산 가격이 비정상이라면 정부에서 생각하는 정상의 가격에 맞추어 공시지가를 정하는게 맞는 방법이지 않을까요?
또한, 이러한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해 다주택자는 물론 1주택자까지 세금폭탄을 맞게 되었는데 정부에서는 90%이상의 사람은 세금감면대상이니 문제가 없는 것처럼 말을 합니다. 이러한 답변은 10%정도의 세금폭탄을 맞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 이야기이고 결국은 세금으로 인한 편가르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부작용만 있는 공시지가의 상승은 조속히 수정되어 국민100%가 이해할 수 있는 공시지가로 만들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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