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치라곤 1도 관심없던 흙수저인 일반 서민입니다.
국민청원이라곤 주변에서 동의 해달라고 링크 올때 외엔 관심도 없던 제가 이렇게 울분을 토하며 청원 하나 올리겠습니다.

평소 국민청원에 대한 인식은 '모 저런 사소한거까지 청원을 올려~ 정말 사람들 해도 너무 하네~ 대통령님이 무슨 동네 형인줄 아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저 스스로 청원 내용을 찾고 있었고 결국은 청원을 쓰고 있네요.

무식한 일개 시민인 제가 느끼는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릴때부터 가난하게 살아왔어서 문대통령님의 공정함 공평성에 큰 지지를 하며 지내왔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막무가내식 부동산정책을 보며 왜 이럴까 도대체 이게 진정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 맞는건가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처음 몇번의 정책은 서민들을 위해 정부가 정말 노력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었는데 점점 쏟아져 나오는 규제가 정작 무주택 서민들 또는 돈 없는 서민들과 부자들을 더더욱 양극화 시키는건 아닌지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 했습니다. 과연이게 아무것도 모르는 순수한 저도 느끼는 건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의문이 듭니다)

예로 서울 집값은 이미 평균 10억이 넘어섰고 지방 선호지역도 10억이 넘은지 오래인데 10억 이상 아파트는 중도금 대출을 막아버리면 돈 없는 서민들은 평생 집을 사지 말라는 말인 건가요? 이미 1주택 이상자들에게 대출 규제를 걸은걸로 투기 세력에 규제를 가했다고 생각은 안드시나요? 과연 누굴 위한 규제인건가요? 돈있는 부자들만 청약 넣어 당첨되고, 집 사라~ 라고 독려 하시는 건지요?

또, 분양가 상한제로 그나마 시세보다 저렴한 아파트에 당첨되기를 바라며 무주택으로 기다리던 서민들을 갑자기 또 시세에 90프로에 해당하는 분양가로 로또 청약을 없애겠다.는 정부의 급조된 정책으로 또한번 주택마련에 대한 희망을 꺽어 버리시더군요.

다 좋습니다. 임대차 3법도 취지는 서민들을 위한 것이였겠죠... 제손으로 뽑은 국회의원들이 설마 정말 나쁜 의도로 법을 만들진 않았을거라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떤가요? 전세값은 치솟았고 그로인해 불안한 서민들은 영끌을 해서라도 집을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저가 아파트들 또한 집값이 오르고 있구요. 좋은 의도로 시작했지만 결과가 안좋을 순 있습니다. 시행착오가 있기 마련이고 변수를 생각하지 못했을수 있죠. 그런데 반복된 실수는 실수가 아니라 고의가 아닐까하는 생각이 들게 하네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을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급조해서 만들어내니 이런 부작용이 자꾸만 생기는거 아닐까요?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시장의 변화를 살피고 전문가들의 조언 및 실서민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가면서 법을 만들고 정책을 만들순 없는 건가요?

요즘은 제가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것인지 하는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벼락거지, 벼락부자라는 초 양극화시대에 살고 있던 요즘 또한번의 충격이 가해졌습니다. 다름아닌 LH직원들의 땅투기 뉴스 입니다.

이 뉴스를 보고 있으면 정말 화가나고, 국회의원들,LH공사 및 타 공사들, 국토부 장관, 심지어 존경하는 대통령님까지 불신이 생깁니다.

이러려고 공공개발이며 난무하는 정책들을 펼친것인가?
가진자들은 더 가지고, 없는자들은 계속 없게 만들려고 그동안의 그런 수없이 많은 정책과 규제를 만든것인가 라는 생각이요~

시장을 그냥 흐르는대로 놔둘순 없었는지, 서민들을 위해 집값 안정을 하겠다는 명목으로 정부에서 도와준다며 자기들끼리 미리 먹잇감을 만들어놓고 그 먹잇감을 사육시키고 있었던건 아닌지, 그로인해 양극화는 더욱 심해지게 만들려는게 큰 그림이였는지 하는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국토부 장관님~ 공공개발로 발표되기 전 지역의 빌라나 아파트를 산 사람들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하셨지요? 부정하게 투기로 산 이번 사람들 모두 매입원가로 현금 지급하고 땅, 아파트 모두 몰수 하시지요~ 혹시 제식구들이라고 봐주거나 하는거 아니시지요?

갑자기 가덕도 공항도 혹시 미리 땅 사둔 분들을 위해 지정된건 아닌가 하는 뜬금포 의심까지 드는 상황입니다.
(해일이며 자연재해가 심해서 위험하다는 전문가들이 그렇게도 많은데 저렇게 급조로 또 통과시킨거 보면요~~;;; 이건 모 억지스러운 생각이였습니다. 근데 또 혹시 모르죠?????)

존경하는 대통령님 ~ LH 직원들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및 사돈의 팔촌까지 전수 조사하셔서 그렇게 국민을 옥죄려 했던 투기꾼들 모두 잡아 내주십시요! 이렇게 양극화를 만든 장본인들 모두 색출하셔서 그동안의 투기로 불려낸 재산 모두 몰수해 주십시요!

한동안 떠들석 했던 부산의 아파트 뉴스 아시지요?
나쁜놈들이 부정청약으로 분양권을 양도했고 이후 일부 아무것도 모르고 샀던 일반 서민들이 집을 뺏겨 길거리에 나앉게 생길뻔 했던 일이요~?

요즘은 보면 정부에서 개인의 재산을 쉽게 좌지우지 할 수 있는것처럼 보여집니다. 부디 본인들에게도 그 잣대를 엄격하게 적용 하시어 부정하게 취득한 재산은 가슴에 손을 앉고 토해내시거나 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은 그냥 눈 먼 채로 바라만 보고 있는게 아닙니다.

저희가 직접 뽑은 대통령님이고 국회의원들이기에 믿고 기다리는 중입니다.

부디 다시한번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 무엇인지 생각해봐주시고, 불합리하지 않은 사회가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변창흠장관님 또한 비리는 없었는지 엄중한 조사 부탁드리며 앞으로 또 이런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정책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죄없는 일반 서민들만 투기꾼으로 몰아부치며 쓸데없는 규제를 만들때가 아니라, 돈있고 고위공직자들, 또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투기 할 수 없는 진정한 규제, 정책이 무엇인지 좀 제발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화가나고 분통해서 무례하게 글 쓴 점 사과 드리며, 이렇게라도 심하게 표현해야 울분이 전해질까하여 무례하지만 글 남기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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