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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집합제한업종에 매출비교는 너무 잔인하고 불공정합니다.
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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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56

청원시작 :

21.03.03

청원종료 :

21.04.02

오늘 기획재정부의 지원안이 발표났습니다.

대부분 언론에서 보도했던 대로 나왔지만 한가지 큰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영업제한업종이 매출증가(19년 대비 20년) 했을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데요.

해당내용이 너무 억울하여 청원하오니 꼭 다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재난지원금은 코로나 피해를 보상하는 성격이며 특히 이번에는 집합제한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성격입니다.

그 피해보상에는 집합제한이 아닐경우 더 증가할 수 있었던 매출이 집합제한으로 인해 소폭증가한데 그친 피해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에 경쟁력을 확보하기위해 공격적인 마케팅을 실행하여 매출이 증가한 곳도 있습니다. 이러한 곳은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대폭 증가했을 매출이 소폭 상승한데 그쳤을 것이며 이런 노력을 했다하여 지원금을 못받는다면 너무 억울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어느 곳은 파격할인으로 박리다매로 전환하여 매출이 증가했을 것이구요. 그러나 박리다매를 위해서는 재료비가 증가하고 인건비가 증가하여 실제 순이익은 더 낮아졌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곳은 더 품질좋은 상품으로 고객의 발길을 얻기 위해 더 좋은 재료를 사용하고 더 많은 양을 제공하여 매출이 증가하였으나, 높은 재료비로 인해 실제 순이익은 더 나빠진 곳도 있을 것입니다.

모든 자영업자가 코로나 시대에 매출을 회복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했고 그것은 죄가 아닙니다.

이러한 노력이 성공하여 매출이 증가했다고 차별받아서는 안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누가 매출을 증가하기 위해 노력할까요....?

정당한 노력이 폄하되지 않는 공정한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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