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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행복추구권과 생존권을 침해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철회를 청원합니다.
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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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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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동의 :

31809

청원시작 :

21.02.08

청원종료 :

21.03.10

안녕하십니까

개인의 헌법적 기본권인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반려동물산업을 사라지게 만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이원영의원 대표발의) 철회를 청원합니다.

법의 취지는 혹시 모를 전염병의 우려를 막기 위하여 법정 반려동물인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 가축인 소, 돼지, 닭, 오리 등을 빼고는 정부가 나서서 규제하며 그 외의 동물들은 기르지 못하게 하며 기존에 키우고 있는 동물은 5년 이내에 업자에게 양도하거나 그에 준해서 처리하라는 것인데, 이는 법을 너무도 지나치게 확장하여서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많은 구성원들이 개, 고양이 뿐만 아니라다양한 동물들을 아끼고 사랑하며 키우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다양한 동물을 키우고 사랑하고 기쁨을 느끼는 것은 원시시대부터 이어온 인간의 본성이며 이는 행복을 추구하는 인간의 자연권인 것입니다. 결코 특정 대상만 사랑하고 키우고 돌보라고 강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전염병 이슈와 관련해서는 블랙리스트로 우리 건강과 환경을 위협하는 종을 구분하고 집중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저는 법정반려동물이나 가축이라고 해서 전염병에 자유롭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합리적인 문제해결을 위하여 유기동물보호법의 강화, 야생생물에 대한 불법 수출입에 대한 엄중한 관리, 마지막으로 야생생물에 대한 식용에 대하여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쪽으로 법률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 반려동물산업에 종사하는 많은 국민들의 생존권을 고려해 주셔야 합니다. 이 법령이 시행되게 되면 반려동물시장은 위축되며 결국 산업 자체를 붕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국내시장도 한해 2조 규모이며 중국은 35조원, 23년에는 81조원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신성장 동력을 마련해야 하는 지금 이렇게 성장하는 시장을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포기한다는 것은 너무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공청회에서 환경부 공무원이 감염병 예시로 든, 살모넬라균은 계란에도 있는 식중독 균이며 손만 잘 씻어도 예방이 됩니다. 게다가 가정에서 태어나 사랑으로 키우는 동물의 경우는 보균할 확률도 희박합니다. 다만 우리가 잘 모르니 막자는 취지라고 하셨는데 그 막연한 두려움과 무지로 우리가 사랑해야할 대상이 개와 고양이로 제한되고 5년이내에 기존에 키우던 개체를 처리(이 단어가 내포한 의미가 너무 싫습니다)하라는 법령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사랑으로 키우고 이 아이들을 통해 기쁨을 누렸고 회복하는 경험을 했던 사람이라면, 5년 내에 처리하라는 법안을 듣는 순간 과연 이것이 현실인지 스스로 되묻게 될 것입니다. 반려동물과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에 대한 이해가 너무 부족한 법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부디 정책결정과정에서 무지와 두려움이 또 다른 형태의 폭력을 국민에게 가하지 않도록 제발 도와주십시오.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과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이해당사들도 포함시켜서 다함께 고민하고 개선해 나갔으면 합니다.


아래는 금번 개정안에 포함되는 법안 중 독소조항이라고 생각되는 일부 조항에 대한 상세 의견입니다.

1. 제19조제1항제5호를 삭제한다.
==>
19조는 1항은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 금지 등에 대한 규정 중에 예외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는 내용으로 허가를 득했을 때 예외가 되는 규정에서 브리딩을 부정하는 내용입니다.
그 중, “5.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야생생물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 등에 따라 상업적 목적으로 인공증식하거나 재배하는 경우” 이 항목을 삭제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브리더는 존재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브리더는 불법 도축업자가 아닙니다. 생물을 사랑하고 그 생물을 더 잘 키우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노력의 결과로 더 좋은 품종으로 개량하고 국제대회나 품평회를 통해 인정받고 상업적 성공을 거둘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고 이 반려동물 시장이라는 산업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생물을 사랑했던 이유만으로 잠재적 범죄자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개인이 키우는 개구리가 알을 낳아서 수십 마리 개구리 새끼가 되었습니다. 분양을 하게 되면 불법을 저지른 범죄자가 됩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을 다 죽여야 되나요? 신설된 법령으로는 허가된 판매자(샵)에게만 양도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유기견 보호소가 아니고 영리를 추구하는 곳에서 그걸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할 이유도 없고 한다고 하더라도 적정한 가치로 해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왜 개구리를 키우냐구요? 어떤 대상을 좋아하고 아끼는 것에 이유가 필요한지요? 반드시 개 고양이만 사랑하고 키워야 정상인인가요? 남들과 다른 동물을 아끼고 사랑하면서 키우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그런 인간의 기본적 본성을 무시하고 어떤 동물을 키우고 사랑할지를 정하겠다는 법의 기본 취지가 진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2. 제21조제1항제2호다목을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질병의 매개 및 전파의 우려가 없을 것
==>
“우려가 없을 것” 가축을 포함해서 우려가 없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너무나 포괄적입니다. 우려가 없을 것이라는 판단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건강을 위한거다라고 말씀하시지만 한마디로 법정 반려동물인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 그리고 가축으로 분류되는 소, 돼지, 닭, 오리와 같은 동물 외에는 키우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햄스터는 우려가 없나요? 돼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문제가 되는데 그런 동물간 전염병은 상관이 없는지요?
질병의 매개 및 전파를 막기 위해 동물의 상업용 판매 및 해외 수출입 통관 절차에 대한 강화를 해야 하는 것이 맞지 뭔지 모르지만 무서우니 일단 다 막고 보자. 법의 규정은 이렇게 광범위하게 펼쳐놓고 개인의 기본권인 행복추구권을 제약해서는 안되며 정확히 문제를 파악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대로 시행된다면 지극히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라고 비난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3. 신설규정 제22조의2(지정관리 야생동물 수출ㆍ수입 등)
==>
연구용이거나 동물원과 같은 극히 제한적인 예외는 있으나 누구든지 지정관리 야생동물에 해당하는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는 수출입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인간이 남들과 다른 동물 좀 더 개성있는 동식물을 키우고 싶어하는 마음도 본성입니다. 그리고 그 동식물을 아끼고 사랑하면서 얻는 힐링과 기쁨들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요즘같이 어렵고 힘든시기에 다양한 어려움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에게는 치유의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만 반려동물이 되고 그 외 모든 동물들은 야생동물이 되어야 하며 키울 수도 없게 만드시는지요?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대상은 누군가가 정해주고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제한하고자 한다면 공공복리에 현저히 해가 된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문제가 있는 유해동식물은 블랙리스트로 관리하고 수출입을 통제하시면 될 것입니다. 전부 다 막아 버리고 추후 언제가 될지도 모르는 시기에 검토해서 내가 좋아하는 동식물의 수입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내가 사랑해야 하는 대상이 타자에 의해서 정해져야 하고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행복추구권을 보장한다는 민주국가에서 어떻게 상상할 수 있습니까?

4. 제22조의4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양도ㆍ양수ㆍ보관 등)
③ 제1항에 따라 신고하여 보관하고 있는 야생동물을 판매하려는 자는 제22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에 한정하여 판매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신고하여 보관하고 있는 야생동물이 증식된 경우 그 야생동물을 보관하고 있는 자는 제22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에 한정하여 판매할 수 있다.
==>
기존에 키우고 있는 야생동물을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지거나 해외이사 등의 사정으로 키우기 어려워진 경우 허가 받은 자에게 한정하여 판매할 수 있고, 키우는 아이가 새끼를 낳게 되더라도 허가된 자에게만 판매가 가능합니다. 개인간 거래에 대한 허용여부는 법조항에서 찾아볼 수 없었고 다 막고 시작한다는 화이트리스트의 취지를 고려할 때 허가된 업자들에게만 판매를 하라고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면 법의 취지와 다르게 새로 태어난 개체는 유기하라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영리업자가 개인들의 개체를 의무적으로 입양할 이유도 없고 모든 개체를 전국에 얼마 되지도 않는 판매샵에서만 거두라고 한다면, 매장에서 포화상태인 종의 개체들의 경우에 과연 제대로 된 보살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상업적으로 허가된 매장이 개, 고양이 반려동물샵 말고 과연 몇개나 되는지 아시는지요? 수도권에도 얼마 없는데 지방은 거의 없습니다. 개인간 거래를 허용하고 양수양도에 대하여서 신고제로 관리하는 형태로 개정되지 않는다면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수 밖에 없는 조항입니다.
대공황시대에 금주법을 시행했다가 밀주가 성행하고 많은 사람이 잘못 제조된 밀주를 마시다 죽었습니다.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제도는 동일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모든 것을 틀어막는 규제가 답이었던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5. 부칙 제4조(지정관리 야생동물 처리에 관한 경과조치)
==> 개, 고양이와 같은 일부 동물을 제외한, 법령에 의해 지정되지 아니한 모든 반려 동물은 5년이내에 업자에게 양도하거나 그에 준해서 처리해야한다는 정말로 말도 안되는 규정입니다.
이 규정에 대해 분노할 수 밖에 없는 것이 반려동물을 키워본 사람이라면 자식같은 내 새끼를 아무렇지도 않게 누군가에게 양도하거나 양도가 불가하면 알아서 처리하라는 건데 이게 정상적인 말씀인가요? 자식 같이 키우고 있는 동물, 5년 시간 줄테니 기간 내에 처리하라는 발상은 정말이지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분노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저희는 무슨 도축업자도 아니고 무슨 농장도 아닙니다. 내 손으로 금쪽같은 내 새끼 처리하라니 정상적인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떻게 따를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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