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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와 약심위는 국민의 생을 좌우지함에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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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동의 :

10270

청원시작 :

21.02.08

청원종료 :

21.03.10

드디어 우리나라에서도 코19 치료제가 개발 완료되어 비록 조건부지만 공식 사용허가 되었다는데 있어 무척이나 기대되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크게 환영합니다.

식약처에서 발표한 코19 치료제를 처방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이 이해했습니다.

- 18세 미만은 제외, 단 처방의사의 재량에 의해 비용을 환자 본인의 자부담으로는 가능하다.

- 18~60세의 중등도 이상 환자의 경우와 경증환자라도 한가지 이상의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의료보험 적용 처방이 가능, 단 처방의사의 재량에 의해 기저질환이 없는 경우에도 비용을 환자 자부담으로는 가능하다.

- 60세 이상의 중등도 확진자는 보험적용(무료) 처방이 가능하다.


이렇게 식약처의 최종 조건부 사용허가 발표에 대해 의아한 점이 있습니다.

어떤 질병의 경우에라도 조기진단과 조기치료가 최우선이고 가장 합리적인 방법일텐데, 특히 코19의 경우 경증환자에겐 치료 효과가 있었지만 다른 증상의 환자들에 대한 임상 데이터보다 상대적으로 적어 유의미한 결과로 보기 어려우니 임상3상의 결과를 더 보고 결정하겠고 이를 허가의 조건으로 부여한다 했습니다.

중등도 이상에서는 치료효과가 있는데 그 보다 약한 증상에는 동 치료제로 인해 치료된 효과를 확인하기 어렵다라는 이유가 우리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전문적인 데이터 분석이나 판단은 잘 모르겠지만 상식적인 측면에서도, 보다 어렵고 난해한 증상에 있어서는 치료가 잘되는데 그 보다 쉽고 가벼운 증상에서는 치료제의 치료효과의 확인이 어렵다는 식의 발표는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2월5일 이후, 식약처에서 밝힌 내용에 의해 치료제를 활용하다, 자칫 경증에서 쉽게 대처하고 안일하게 생각하다 중등이상 증증으로 심화되어 치유될 수 없을 정도로 장기손상이나 심지어 갑자기 사망하기에 이르러면 과연 이 책임은 누가 져야 하나요?

실제 한 예로 어떤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는 지난주 일요일에 코19 확진자로 판명된 일가족 전체가 고양에 있는 *****에 격리되어 기본적 치료를 받다가 갑자기 증세가 악화되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게된 상황에서 허가된 렉키로나주의 처방을 그렇게 원하고 있는데도 2월6일 현재까지 아직 그 처방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가 해당 치료제가 아직 그 병원에 없다는 것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는 현실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엄중한 상황인데도, 이는 전 세계적인 질병으로 인한 어쩔수 없는 재난이니 어쩔 수 없었다라거나 중증의 증상에는 효과가 검증됐지만 경증의 증상에는 임상적 데이터가 부족하니 처방을 못하지만 현지 진단 의사의 재량에 맡기겠다는 어처구니 없는 이유를 갖다 붙히실 것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더군다나 어떤 경우에는 현지 의사들의 재량에 맡긴다 했으니, 만약 어떤 경증 환자가 본인 자부담으로 치료제 처방받아 일찌감치 완치를 했었고, 또 다른 경우에는 같은 정도의 확진자였지만 본인 부담의 경비가 부담스러워 치료제 처방을 포기했다가 중증이나 더 심한 상황으로 진행되는 사례가 발생했을 시, 이런 이해못할 처방 기준을 정한 행정당국이나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들은 과연 그 책임이 없을까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가지 더 묻고자 하니 부디 정부에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년말인 12월29일 국산 코19 치료제 개발에 따른 처음 긴급사용 승인신청 후, 올 1월말까지 총3차에 걸쳐 약심위를 거친 후 결과 발표(사용허가) 하겠다 했다가 2차 심의까지 그 결과 발표 후, 1월31일로 예정되어 있던 마지막 3차 심의 및 결과 발표를 앞두곤 돌연 5일 연장을 하게 된 이유와 그 배경이 궁금합니다.

이는 많은 국민들이 노심초사 이제나 저제나 백신 또는 치료제 공급이 일상이 되도록 기다려 오고 있었고, 뭣보다 경증 환자라도 중증으로 넘어가서 생명의 위험까지 초래할 수도 있는 그야말로 촌음을 다투는 현실에서 관련 기관인 식약처는 무슨 피치못할 사정으로 이 엄중한 시기에 무려 5일씩이나 별 설명이나 이유없이 연기하게까지 된 것인지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니 부디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청원에 대한 답변 기준인 동의수가 20만명이 넘어 청와대 관련 부처 또는 관련자의 답변이 이뤄진다 하더라도, 행여 해당 부처와 각 전문가들에 의한 전문적인 견해와 결론이니 구체적인 사유와 근거에 대해서는 답변이 곤란하다는 식의 두루뭉실하고 원론적인 답변이라면 사양하겠으며, 또한 청원에 대한 답변 기준에 못 미치더라도 앞으로 코19 확진자 발생에 따른 처방기준을 저희 국민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모호하고 아쉽다는 결론인 바, 이제 앞으론 정해진 처방 기준으로 인해 행여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불미스러운 결과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자유로울수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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