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히 뿌리뽑을 수 있는 불법 공매도 아이디어》
※저는 한국 최고 금융기관에 27년간 재직했었습니다.
  금융구조를 잘 알고있는데,자녀와 후배들에게 이썩은
  주식시장을 물려주면 안되겠다는 마음으로 공매도
  해결안을 작성해보았습니다.
※주변에서 호칭하는 제 nickname (주신=주식의신)
 {현재까지 ㅡ불법공매도가 성행하는 핵심 포인트}
●공매도금지 ㅡ처벌이 미약하고, 주의,경고,벌금 8천만원이하, 상환만기일이 없음.
●공매도 금지 ㅡ도대체 몰금지했다는거지?
    어째든 공매금지 간에 공매했으니 ㅡ모조리 불법임.
●자 셀트3형제 사례를 봅시다(1월19일기준)
    셀트ㅡ10,436,538주(2조가 넘음)
    셀헬ㅡ5,927,172주(8천억이 넘음)
    셀제ㅡ1,880,552주(3천억이 넘음)
●은행대출 받아도 만기상환일이 있는데,공매도는 상환만기일 없음, 최근 더늘었음, 이런 당나라제도가  세상에 어디있을까?
●이번 조사를 하면서 상환만기일이 없는것에ㅡ충격
●처벌기준이 미약이니 위조지폐 만들듯이 전상상으로 충분히 주가조작 가능. 증권사끼리 서로 짜고할 수 있는 여지 충분.
●증권사 시스템이 조금씩 달라서 감독원에 관리하기
   가 힘들고, 각기업마다 대관팀들이 있어 미리 감사
   나올걸 파악하고 자료 삭제. 이래서 적발하기 쉽지
   않음. 그래서 동일 공매시스템을 만들어 정부에서
   관리해야 함.
●금융위,금감원ㅡ얘네들 모하는거지?
●부당이득,시세차익조작
    사기,횡령,업무상배임,등 ㅡ집단소송대상임.

●예를들어) 공매잔고가 제일 많은
    셀트리온그룹의 사례를 보자
    =>이회사가 성장성이 무한한 좋은회사이니
         과거정권부터 지금까지 불법으로
         장난질하기 좋은회사이지
    =>예를 들어 벌금 8천만원 받고,
        주의,경고 받고
        수백억,수천억 챙길 수있는 현재까지의
        불공정 규정이 이좋은 회사의 주가를
        이렇게 망가뜨린것임.
●그럼 해결책은 없을까?
   =>미국처럼 강력한
       형사처벌(20년 징역),벌금 60억,
       차익금액의 최소 10배는 법제화해야함.
       또한 배후에 누가 장난질하는지 검찰조사
       해야한다.
        {공매도 개선 대책 1}
●한국주식시장 시가총액 애플한종목 비슷=외국인
    기관의놀이터=>폐지해도 큰영향없다.
    즉 한국의 기형적인 공매제도는 외국인,기관 사기
    로 개인주머니 터는 것임.
●증권사 역할이 없음으로, 증권사들 폐지시키고
    중앙거래소(가칭)를 만들어
    수수료 받고 거래 중계역할 시스템을 만들자.
    이젠 모든게 인터넷세상이니~~
       {공매도 개선 대책 2}
●공매상환 기간을 개인 신용만기처럼 3개월로 한정
   격년으로 허가
●증거금 50%
●거래세 부과
●증권사들 전산시스템 동일하게 구축,공매자동기록
   무차입방지, 자동탐지시스템 도입.
●또한 감사때 편리하게 증권사들 등록된
    공매 전용계좌로만 거래 가능하게 조치.
    => 그래야 감시,감독하기가 수월.
●불법적발시 최하 징역10년, 벌금10배,
    3년간 영업정지
●10년간 공매거래내역 보존
●장마감후 금감원,거래소,검찰청 금융팀에 당일
    종목별 공매 기록 보고
●내부고발자 벌금의 50% 포상금 제도 실시
●대차는 일정기간전 실시
●연기금ㅡ대차금지.
●현재 무차입 공매도 물량을 다시 재대차해서
    몇배로 부풀리기하는지 적발시스템이 없음.
    반드시 관리감독 기관에서 구축해야함.
●금융위,금감원도 각증권사들 마다 대관팀이 있으니
    관리감독 기관을 검찰청 직속이나,청와대직속으로
    새로 만드는것도 검토 필요

청원 동의하러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