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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총장 업무복귀와 정경심교수 4년 징역형 선고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응원합니다.
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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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동의 :

29419

청원시작 :

20.12.28

청원종료 :

21.01.27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처분 효력을 일시 중단하라는 법원의 판단과 정경심교수의 범행은 교육기관의 업무를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공정한 경쟁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허탈감을 야기하고, 우리 사회의 믿음을 저버려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사법부의 결정에 대해 깊이 감사드리고 존중합니다.

이러한 사법부의 결정은 무너져가는 법치주의를 바로 잡겠다는 의지이며, 자기 편은 무조건 옳고 잘못이 없으나 자기 편이 아닌 사람은 무조건 틀리고 개혁을 방해하는 적폐로 몰아가는 대한민국의 비극적인 현 사태를 그냥 두고 볼 수 없다는 의지가 반영된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두고 여당의원들의 부적절한 발언과 친문 네티즌의 발언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정경심 구속 판사를 탄핵하라느니 법레기의 난...검새· 판새 다 때려잡자느니 심지어 클리앙이라는 커뮤니티에서는 자살하는 판사 검사 나올때까지 ㅇㅇ야 한다고 하고 있으니 이 정도면 광기와 섬짓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1. 윤석열 업무복귀 판결 내린 재판부 비난을 당장 중단하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홍순욱)는 징계 처분으로 인해 윤 총장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은 데다 징계 절차에서 기피 신청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민을 위한 봉사’는 여러 의미로 해석 가능”하다고 보고, 윤 총장이 정직 2개월 처분을 받게 된 4가지 징계 사유 중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할 언행 등으로 위신을 손상시켰다’는 부분에 대해 재판부는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우리 사회와 국민을 위한 봉사’는 정치를 위한 봉사, 국민들을 위한 무료변호, 일반 변호사로 활동하며 국민의 개별적인 이익대리, 다른 공직 수행을 통한 봉사, 일반 자원봉사 등 여러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고 봤으며, 해당 발언의 진위 또한 “신청인의 퇴임 후 행보에 따라 밝혀진다”고 지적하며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도대체 이 판결에 무엇이 문제가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방송인 김어준은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윤 총장 관련 법원 결정에 “있을 수 없는 판결”이라며,
“그러니까 판사가, 행정법원의 일개 판사가 ‘본인의 검찰총장 임기를 내가 보장해줄게’ 이렇게 한 것”이라고 하고 여당의원들도 윤총장 탄핵을 거론하기 까지 하고 있으니 이는 명백히 법치주의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2. 정경심 교수 재판 결과에 대한 여당의원들과 친문네티즌의 비난과 선동을 당장 중단하라!

경경심 교수의 4년 징역형 선고 이후 집권여당 의원들의 부적절한 발언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훼손할 뿐만아니라 우리 사회의 정치 발전을 저해하는 구태에 지나지 않습니다.

특히 윤영찬의원의 "그 시절 자식의 스펙에 목숨을 걸었던 이 땅의 부모들을 대신해 정 교수에게 십자가를 지운 거냐"는 발언은 그 시절 자식의 스펙에 목숨 건 모든 부모들이 정경심교수처럼 증명서류를 허위로 조작하고 거짓으로 스펙을 만들었다는 것으로 단정지은 것이기 때문에 그 시절 대학을 보낸 모든 학부모들을 모욕한 발언입니다. 이는 명백히 고발감입니다.

# 김용민 의원은 “법원이 위법 수사와 기소를 통제해야 하는데 오늘은 그 역할을 포기한 것 같다”고 했고,

# 김남국 의원은 “가슴이 턱턱 막히고 숨을 쉴 수가 없다”며 “세상 어느 곳 하나 마음 놓고 소리쳐 진실을 외칠 수 있는 곳이 없는 것 같다”고 했고,

# 우상호 의원은 “감정이 섞인 판결, 실망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며 “부디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힘내길 빈다”고 했고,

# 정청래 의원은 “억울하고 분한 판결”이라고 했고,

# 신동근 최고위원은 “‘검찰 개혁 집중하느라 사법 개혁을 못했다'(는 말을) 오늘 뼈저리게 실감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늘 주장해온 국민들의 정서에 반하는 발언이며, 오로지 자기들 지지세력을 결집시키고 여론을 선동하기 위한 저열하고 전형적인 구태정치의 반복일뿐입니다.

대통령께서 진정으로 검찰개혁 사법개혁이 이루어지길 바라신다면 현 정권과 관련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시고, 편가르기 발언을 일삼는 여당정치인과 지지세력 단속을 철저히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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