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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수신료 및 공영방송 폐지해 주세요
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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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동의 :

13326

청원시작 :

21.02.02

청원종료 :

21.03.04

현재 마치 세금의 일부처럼 전기세에 포함시켜 징수하는 KBS수신료는 아래의 이유로 폐지되어야 합니다.

1. KBS는 공익의 성격을 잃은지 오래 되었습니다.
세금이라는것은 공공의 이익이라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KBS방송의 컨텐츠는 공익의 성격이 없습니다. 공익을 이루려면 국민의 대다수가 그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데 KBS방송은 다른 방송국과의 경쟁에 밀려 이미 서비스 이용자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적인 사업은 대부분이 국민의 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기본 서비스이지만(수도,전기,도로,쓰레기,행정업무 등) 방송과 미디어는 그 자체로 국민의 삶에 필수가 아닌 오락의 성격이 대부분이며 이마저도 이미 대체할 경쟁업체가 국내외로 많고 그 서비스의 질 또한 KBS보다 월등하여 현재나 미래에나 공적인 성격을 유지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2.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공영방송이 아닌 다른 방송이 공영방송보다 더욱 국민의 알 권리를 채워주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딱히 만족할만한 결과물을 보이지 못하는 방송국에 계속 전 국민이 혈세를 강제로 내어야 할까요? 오히려 그렇게 잘 하는 방송국에 시청료를 내고싶은 생각입니다.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공기업의 경우는 민간으로 넘어갈 경우 독과점에 의한 국민의 손해 위험이 더 크지만 방송의 경우는 오히려 공적인 경쟁이 국민의 이득에 더 부합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이유가 많습니다. 혹시 일부 기업, 단체, 정당의 입김에 공적인 방송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만, KBS 사장의 인사권이 대통령에게 있다는 점에서 이미 KBS는 공적이지 않습니다. 청와대가 잘못할 경우 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 청와대의 이익을 대변할 확율이 더 높습니다. 인사권을 휘두르는 조직/인물은 하나지만 수신료를 내는 조직/인물은 수천만명이기 때문에 바보가 아닌 이상 하나의 큰 힘을 가진 조직/인물에게 집중할 수 밖에 없습니다.

3. 수신료를 내는 국민들에게 자괴감을 줍니다.
일부 보도에서 KBS의 평균연봉이 1억을 넘어선다고 들었습니다. 당장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사람들이 전기세와 함께 내는 수신료가 KBS직원의 1억이 넘는 연봉이 된다는걸 알면 그저 자괴감만 듭니다. 넷플릭스처럼 KBS도 월 2500원이 됐든 25000이 됐든 신청자만 가입해서 보게 하는것이 진정한 공영방송이지 않을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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