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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은 250만원이상 과세 주식은 5000만원이상 과세 차별 하지 마세요
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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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동의 :

40617

청원시작 :

21.02.10

청원종료 :

21.03.12

안녕하세요 불철주야 나라를 위해 고생하시는 공무원 분들에게
묻고 싶은게 있어서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네이버에서 *** **** **라는 가상화폐 정보를 다루는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헌데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
제 생각에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청원을 드립니다.

2023년부터 주식 투자이익이 5000만원이 넘을 경우
추가 소득에 한해 20%의 과세가 부과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왜 비트코인(가상화폐)은 250만원이 넘을 경우
추가 소득의 20%를 과세하는 건가요?
정말 제 머리로는 이해하기가 힘든 내용입니다.
세금을 내지 않겠다는게 아닙니다.
단지 왜 세금을 내는데에 있어서 차별을 두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 머리로는 비트코인(가상화폐) 투자자는 주식 투자자에 비해 인원이 적어
목소리를 못 내니 세금을 왕창 걷어도 따라야 할거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절대적 다수인 주식 투자자들에게도 250만원 이상의 세금을 부과하실수 있나요?
절대적 소수인 비트코인(가상화폐) 투자자들은 왜 주식 투자자들과 다른
차별을 하시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박상기의 난 기억하실 겁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지난 2018년 1월 11일 암호화폐 투자자들을 투기세력으로
보고 거래소를 폐쇄해 투자 자체를 금지 시키겠다는 방안을 발표했었죠
그때 정말 많은 분들이 엄청난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비트코인(가상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지도 않았으면서
왜 지금에와서는 세금을 다른 투자종목보다 배로 가져가는
종목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이 청원에 대한 답변을 꼭 받고 싶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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